카드사 노조 "적격비용 산정 주기 연장은 눈속임…폐기해야"

1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영훈 기자]

국내 카드사 노동조합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재산정제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보다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추게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적격비용은 금융당국이 3년 주기로 재산정하는 일종의 원가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밴(VAN) 수수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 적용될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결정되는데, 매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7년 3.6%에 달했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1.1~1.5%까지 떨어졌고, 영세 가맹점은 4.5%에서 0.5%로 급하락했다.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로 인한 실적 악화는 이미 가시화됐다. 지난해 전체 카드(신용·체크) 이용액이 전년보다 12.1% 늘어난 상황에도, 카드 수수료는 오히려 4%가 줄었다. 향후 상황은 더욱 부정적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발 채권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조달금리가 크게 올랐고, 연체율이 올라 위험관리 비용도 늘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의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도 생긴 상태다. 만약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에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업권 내에선 총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카드사의 사정을 고려해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내년 총선을 고려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현재 전체 가맹점 중 92%는 실제 수수료율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 자체는 이미 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조달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다음 재산정 주기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총선 때 소상공인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해 단순히 주기만 연장하며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카드사는 수익성 방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결국 ‘고 혜택 카드’ 단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159개의 카드가 단종됐고, 무이자 할부도 중단되거나 3개월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