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베트남,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핵심 협력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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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6-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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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尹 "베트남,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핵심 협력국"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베트남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하노이 한 호텔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의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응우옌 쑤언 푹 전 국가주석 방한 이후 제가 이렇게 빨리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것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언급하며 "모국과 여러분을 더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재외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베트남 차세대 동포 교육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과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감독 및 재외 동포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하노이 시내 베트남 한국문화원 옥상에 설치된 고화질 초대형 LED 전광판에는 '교류·협력을 통해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를 주제로 40초 분량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양국이 수교 후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친구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다.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교역량은 약 175배(877억달러), 인적교류는 2400배(480만명) 증가했다. 베트남에 사는 우리 동포는 17만명,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은 23만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 베트남 순방…'한국·베트남' 외교 기대 효과는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시내 한국문화원 옥상에 설치된 초대형 LED 전광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40초 분량 영상이 상영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교류·협력을 통해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를 주제로 한 영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앞으로도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친구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맞춘 이 같은 영상은 양국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온 친구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적지 않은 경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연대 구상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안보 협력에 나설 것으로도 기대된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인 16만명에 이르는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9000여 개에 달한다. 70만명 넘는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국빈 방문의 방점은 ‘경제’에 찍혔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동안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과 오찬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 미래 세대와 대화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베트남뉴스통신(VNA)과 서면으로 인터뷰하면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 유통, 정보기술(IT),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고도화하고 협력 방식도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수평적 분업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12월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했을 때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192조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신재생에너지, 혁신 과학기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K-방산’ 수출 확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예산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로 5∼7년간 군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이자 올해 UAE 국빈 방문 대비 2배 규모인 205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또 다른 키워드는 ‘외교안보협력 확대’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하는 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베트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때 혈맹이던 베트남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외교안보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친 언급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본격 이행의 시작을 한국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인구 약 6억6000만명으로 세계 3위 규모다. 경제권도 약 3조3500억 달러(약 4337조원) 규모로 국제사회에서 주요 경제안보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을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보고 인·태 전략 아래 아세안과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지난해 수립했다. 기존 경제와 사회 분야 위주 협력에서 나아가 국방·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구상에 담겼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 측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보반트엉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당 서기장,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 전원과 개별 면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경영계 난색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6.9% 많다. 최초 요구안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와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원 수 분포와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은 평균 84.4%다.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제시한 1만2210원이 내년도 적정 생계비의 84.4%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이후 열린 7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 요구안을 오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빚내서 인건비 충당도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민하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준수 가능성을 높여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류 사무총장은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전날 고용부가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인상...예상치 넘는 인상폭에 '주담대' 비상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 인상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22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0%로 0.5%포인트(P)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7%로 전문가 전망치인 8.4%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BOE가 기준금리를 0.25%P 수준 인상할 것으로 봤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인상 사이클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연 6%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P모건 카렌 워드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서 침체를 만들어 내야 할 수 있다고까지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영국의 주택담보대출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연말 주담대 금리 갱신과 함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재정연구소(IFS)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담대 보유자 140만여 명의 가처분소득이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연준은 이달 금리를 동결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주 0.25%P 인상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이날 금리를 각각 0.25%P와 0.5%P 올리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하반기 '역전세·미분양·부동산PF' 트리플 위기...선제적 대응을"
올 하반기 역전세, 미분양,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주택가격이 반등하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시장이 일부 회복되는 분위기지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시장 변동성과 함께 부의 양극화, 고령화, 인구감소 등은 부동산 시장이 당면한 새로운 과제인 만큼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테일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3 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정부와 건설업계, 학계, 시장전문가 등이 총출동해 '윤 정부 2년차···격변의 부동산, 하반기 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업의 경제 활동도 정상화될 수 있고, 개인들은 자산 구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는 동시에 꿈과 비전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가 정책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토론에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양한 통찰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행사"라며 "논의된 내용을 경청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과거와 같은 대수만관(大水漫灌, 물을 대량으로 쏟아붓는다)식 돈 풀기를 자제하고, 점진적인 유동성 공급을 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특수국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부양, 지방정부 채권 할당량 확대, 주택 구매제한 완화, 자동차 가전제품 소비 촉진 등의 부양책 등이다. 

부양 강도와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관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기존의 5.5%에서 5.1%로, UBS는 5.7%에서 5.2%로, JP모건은 5.9%에서 5.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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