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둘러싼 온도차] '물가 관리' 한은·'경제정책 총괄' 기재부…이유 있는 동상이몽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동일한 지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 시각이 엇갈린 이유는 금융·경제 부문에서 두 기관의 목표와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가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한은과 경기 등 경제정책 전반을 살펴야 하는 기재부 역할이 다른 만큼 물가 상승률 추이와 전망을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도 온도 차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물가 관리가 최우선 정책 목표다. 실제 한은법(제1조 1항)에 따르면 한은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다.

한은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통화정책)를 결정하고 있다. 실제 기준금리는 물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더디게 둔화돼 안심하기 이르다"면서 사실상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물가 설명회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하기 전까지 통화정책 전환(피벗)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인 기재부는 경제·재정정책, 예산, 외환에서부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경제정책을 두루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물가뿐 아니라 경기도 직접 챙겨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근래 연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연간 경제성장률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작년 말 1.6%)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외 다수 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낮춰 잡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재부는 물가가 6~7월 일시적으로 2%대에 진입한다는 점을 근거로 물가가 안정화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경제정책 무게중심을 경기 대응으로 옮겨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향후 경기 전망과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올해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정부가 무게중심을 경기 대응으로 옮긴다는 것은 언론에만 나왔고 사실 확인은 안 된 상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물가를 둘러싼 두 기관 간 시각차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 관심은 경제정책 방향과 두 기관 간 공조 여부에 쏠려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가격 인하를 압박한 데 대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거기에 맞춰 기업들도 고통을 분담해 달라는 정치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두 기관 간 공조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 공조는 매우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