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정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이민 정책 강화로 해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공론장이 형성된 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내용인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 등에선 외국인 인종 차별 문제를 일으키고, 가사도우미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출산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낮춰 주자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이민 정책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사 서비스 종사자 감소세·고령화···"공급 늘려 월 100만원 가능"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6년 새 38.7% 줄었다. 이들 중 지난해 상반기 기준 92.2%는 50대 이상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을 들여 내국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라고 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확대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배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가사도우미는 100가구당 1명 있는데 이들 임금은 현재 350만~400만원으로 부담이 크다"며 "가사도우미를 대중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적·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현행법상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사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으로 '가사 근로자'와 '가사 사용인'으로 나뉜다. 가사 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인력업체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들이다. 고용인과 1대 1 계약을 하고 가사근로를 하는 이들은 '가사 사용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외 대상이다. 이들과 동일선상에 놓자는 얘기다. 

 

표=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조 의원은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배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임금은 한화로 75만~80만원 선"이라며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지만 가사도우미는 '송출국 가이드라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선 임금을 대폭 낮추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비전문취업(E-9 비자)에 가사 서비스 업종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배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8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이민과 근로, 입국 목적 철저히 구분해야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논의가 외국인 정책 공론장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산업구조상 외국인 인력은 필요하지만 뿌리산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는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경험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반감 정서는 이민 정책을 손보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이민 트랙과 외국인 노동자 트랙이 달라야 한다"며 "고용허가제인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결국 이민자가 되니 외국인 반감 정서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계적으로 E-9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해당 비자는 근무 사업장을 기재하고 들어온다"며 "일하다 보니 더 좋은 사업장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도 국토 규모인 국가에서 외국인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체류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입국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