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민주노총, 야간행진 없이 집회 자진해산…경찰, 분향소 강제철거 外

민주노총, 야간행진 없이 집회 자진해산…경찰, 분향소 강제철거

31일 도심 대규모 집회 이어 문화제 행사에 참석한 민주노총이 예고했던 경찰청 행진 없이 자진 해산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청계천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는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뒤 오후 8시22분께 종료, 자진해산했다.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됐다.

집회는 서울 도심 3곳에서 열렸다.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각각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250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사전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본집회에 해당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양씨 분신 사건 사과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본집회는 주최 측이 해산을 독려하면서 오후 5시22분께 자진해산 형식으로 집회가 끝났다.

그러나 본집회 종료 후 야간집회를 앞둔 오후 6시35분께 민주노총이 청계광장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양씨 분향소를 긴급 설치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분향소를 둘러싸고 강제철거를 시도하는 경찰과 조합원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조합원 4명은 부상을 입었다.
 

김남국, '코인 자금세탁' 의혹에 "명백한 허위사실…법적조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자금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업비트 측의 공식 입장을 공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 측은 "두나무(업비트)는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언론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을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상대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활용 '자금세탁'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내달 8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檢,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죄' 추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30대)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재감정을 통해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 DNA를 발견함에 따라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DNA가 새롭게 검출된 부분은 A씨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면서 "이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대담한데도, 오히려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구금 중에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2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尹, 뉴욕대 총장 지명자 접견..."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방한 중인 린다 밀스 뉴욕대(NYU) 총장 지명자를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밀스 총장 지명자를 접견했다. 밀스 총장은 1831년 뉴욕대 개교 이후 첫 여성 총장으로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접견은 지난해 9월 뉴욕대 주최의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뉴욕시와 뉴욕대는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욕대가 맨해튼 클러스터를 키워가는 과정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뿐 아니라 금융·로펌도 진출해 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밀스 총장은 "KAIST와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맨해튼 클러스터를 이뤄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밀스 총장은 뉴욕 구상의 핵심인 ‘디지털 질서’ 확립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 더 자유로워지는 부분과 오히려 정의와 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명확히 구분해 규범화해야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 규제가 아닌 글로벌 규범을 통해 인류 후생을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디지털 자유 시민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밀스 총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영감, 정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공감한다"며 뉴욕 구상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한국과 뉴욕대가 함께 'AI·디지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국정원 "北 발사체, 무리한 경로 변경에 기술적 문제 발생"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및 김 위원장의 동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변경을 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발사를 감행한 것도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말했다.

발사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관해서는 "동창리발 사장 1.3㎞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이 식별됐다"며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속한 2차 발사를 예고한 것과 달리 수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정원에서는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발사장소 역시 신뢰도가 확보된 기존 발사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빠 찬스' 선관위 간부 수사의뢰..."경력채용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제가 됐던 소규모 채용은 없애고, 선관위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직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위원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승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감사했다.

특별 감사에서 고위직 4명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선관위는 4명 모두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에 따라 4명에 대한 수사를 사정당국에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인들이 행사를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며 "감사 인력, 기법 등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특별감사위원회는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직 4명 이외에도 이후 5급 이상 전현직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퇴직자 6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확인했다. 이미 조사를 마친 김 전 사무총장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채용 특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서 경력채용 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온 사무총장직에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