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공급부족 '돼지고기·고등어' 등에 할당관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방 차관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돼지고기 4만5000t과 고등어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고 최근 구제역이 발생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소고기는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이어 방 차관은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 합리화와,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