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돈 풀고 금리 낮춰 해결하는 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 해결하는 재정·통화정책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구조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노동, 연금, 교육 등 여러 가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구조적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회적 타협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서 진척이 없다”며 “이런 논의가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돼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이건 특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문제의 해결책을 통화·재정 정책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도구고 경제가 앞으로 잘 되려면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중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돈 풀어서, 금리 낮춰서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CPI)에 대한 전망 외에 금융시장 안정, 통화정책 효율화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총재는 적격담보증권 확대 연장,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확대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우선 단기자금에 담보자산을 확대한 조치가 오는 7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금통위는 경제·금융 안정 등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총재는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안전하므로 뱅크런 위험은 없다”면서도 “뱅크런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한다”며 “그때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면 그 양에 제한이 있어 구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비은행권에 RP 매각·매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최근 단기금리가 기준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한 원인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규모 자금이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시장에 흘러들어온 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였다면 이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안채로 (단기금리를) 조정하고 나아가 RP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조개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