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 전문가와 '디지털 新질서' 논의 지속…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민간 전문가들 "MZ세대 의견 반영, 쟁점별 소관 부처 참여 필요"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을 가치와 ‘디지털 공론장’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계 협단체와 전문가 참여로 결성한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2차 회의를 24일 개최했다.

2차 회의는 지난 18일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와 진행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논의에 이은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쟁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가치와 원칙 등 추진 방향,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했다.

참석자는 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이어 갔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할 가치, 원칙, 규정방향 관련 현안을 제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규범과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디지털 공론장에 우리 사회 여론 형성의 한 축인 ‘MZ세대’ 목소리 반영과 쟁점별 소관 부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재호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의장은 “챗GPT로 야기된 저작권 이슈, 플랫폼사와 노동자간 노사관계 등 끝없는 문제들이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명 대전환기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빠르게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민간이 전반적인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 하에 디지털 심화 쟁점 관련 다양한 논의와 소통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논의와 병행해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체 주관 포럼, 세미나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을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하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G20,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논의에 한국 정부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고 한국 주도 ‘OECD 미래 포럼(가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