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외화벌이 차단한다…IT 업체·개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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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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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기관 3·개인 7", 美 "기관 4·개인 1"

  • 24일 샌프란시스코서 민관 심포지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북한 해커들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북한의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 기관으로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를 포함했다.

특히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미국 또한 제재 대상 기관에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를 포함했으며 이외에도 110 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제재한 기관 중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훈련받은 이들 다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외교당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북한 IT 인력이 활용하는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 기업, 이들이 위장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 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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