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후속대책] 김주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요건 개선점 찾겠다"… 전문투자 요건 숙지 미흡으로 질타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신청·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과 관련해서 제대로 신청을 받고 승인을 했는지, 요건은 적합한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며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제보를 받고 2주도 지나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영장청구와 압수수색도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금융위 권한이 비대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정무위의 질타를 받았다. 윤 의원이 전문투자자 요건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이 필수조건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전문투자자 자격은 제시된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가조작인데 담당 위원장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문제다.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