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 정부 정책이 전세‧금융사기 토양...巨野에 막혀 정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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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5-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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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주년 하루 앞두고 文정부‧野당 작심 비판..."성과에는 시간 걸린다"

  • "과거 정부 잘못 정확히 인식해야...이념 매몰돼 국정기조 맞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사기 대책 등 민생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와 거대 야당에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와 증권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그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체했다가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재임 기간)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무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오히려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천 지역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언급은 더욱 주목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정부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비판 발언 수위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층 높아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한다"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탈원전' 등 이념적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 조치를 하라"며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업무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관료 조직과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이 현 정부 국정기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사퇴 압박을 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다양한 세일즈 외교 노력, 대북 억제력 강화 등 성과도 자세히 설명했다.
 
외교‧안보는 국내 정치 구도가 개입할 여지가 작고 대통령 개인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결과에 반영되는 분야다. 윤 대통령 개인 능력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국내 문제는 거대 야당 측 반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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