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감독 일원화' 필요…"다양한 방식 검토돼야"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개선 토론회' 주요 발언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영훈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금융당국에 해당 권한을 몰아주는 것 외에도 독립 감독청 설립, 상위 조정기구 설치,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에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지적했다.

국내 상호금융권은 크게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신협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농협과 수협은 농림부·해산부가 각각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펼치고, 금융위는 협의를 통해서만 감독할 수 있다.

한 교수는 “현 체제상 새마을금고에는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발생한 부동산 PF 관련 우려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우선 각 중앙회의 ‘감독권 분리’가 시급하다고 봤다. 중앙회가 정책 외 감독 기능까지 수행하는 현 체제에서는, 사안에 따라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게 이유다. 이를 방지코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 역시 별도로 이뤄진다.

장기적으로는 5개 상호금융기관을 관리할 '별도 상호금융감독청'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관계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상호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상호금융 감독청을 설립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대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에 권한과 기능을 일임하는 대신,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것과 동일한 접근법이다.

상위 조정기능기구를 설치하는 방식도 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기능조율 및 업무협업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는 규제개혁, 연구개발(R&D), 개발투자, 개인정보보호, 재난,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 마련도 해결법이 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사례처럼, 업무 간 표준화를 통해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누가 주무부처가 될 것 인지에 대해 추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