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결산] 한·미 동맹 70주년 '워싱턴 선언', 최대 성과...IRA·반도체법 돌파구 '미흡'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에 걸친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오후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워싱턴 선언' 도출로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인적 교류 등 양국 협력을 다각화했다고 자부했다. 

다만 경제 분야 최대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진 못한 점이 이번 방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이번 국빈 방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트윗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모습을 담은 1분 42초짜리 영상과 함께 "한·미 동맹은 공유된 국경이 아닌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liberty), 안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고 짧게 적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중 영어로 한 의회 연설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고 표현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에서 "오늘날 우리는 철통 같은 동맹과 우리 미래의 공통된 비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깊은 우정을 축하한다"며 "지난 70년간 우리 동맹은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유능해졌다"고 말했다.

영상 중간엔 윤 대통령의 평가도 들어 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부가 최대 경제 현안인 IRA와 칩스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원칙론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원전' 체코 수출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역시 "각국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순미에 대한 여야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 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