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보훈부 출범…'2실 10국 29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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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4-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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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보훈정책실·보훈의료심의관 신설…보훈문화 담당 부서도 생겨

[사진=국가보훈처]

오는 6월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되는 국가보훈부가 기존 ‘1실 9국 24과’에서 ‘2실 10국 29과’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도 새롭게 운영한다.
 
보훈처는 지난 21일 기존 1실 9국 24과에서 부 승격에 따라 1실, 1국, 5과를 확대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보훈부 출범 후 보훈정책실과 보훈의료심의관(국)이 신설된다.
 
보훈정책실은 기존 국제협력관을 확대 개편한 보훈정책관과 보훈문화정책관, 보훈예우정책관을 총괄한다. 보훈정책실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보훈처는 보훈정책실 신설을 통해 정책의 종합기획 및 각 부처와 유기적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보훈의료심의관은 의료·재활서비스를 담당하며 보훈 가족의 맞춤형 의료·재활지원 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5개 과는 보훈문화콘텐츠과, 현충시설정책과, 홍보담당관, 심사기준과, 보훈정책총괄과다.
 
직원 수는 국가보훈처 때 311명에서 337명으로 26명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 2명,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2명, 일반직 333명이다. 일반직 중 고위공무원단은 기존 9명에서 11명이 된다.
 
지난 2월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5일부터 부로 승격된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처장이 거명된다.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에 포함되는 만큼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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