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도 행정문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행정문서를 사람과 인공지능(AI)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고,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기술이 경제‧사회적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업무 수행방식의 효율적 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AI)과 연계되고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AI)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또한, 행정문서에 핵심어(키워드), 요지 등 설명데이터를 함께 작성하게 하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이 쉽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②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인다.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③ 행정문서나 서식의 용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용지(216㎜×297㎜) 사용의 보편화, 온라인 행정 및 전자 문서화 등 변화를 반영하여 서식 내 용지 규격‧지질 표기 원칙을 없애고, 용도별 지질 기준도 삭제할 계획이다.

④ 범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행정업무 혁신으로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일하는 방식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문서는 행정의 기본이자 데이터의 보고인 만큼 디지털 정부 혁신은 바로 문서혁신에서부터 시작한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어나 1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20일 이내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성 공무원의 경우 다태아 출산 시 30일을 더하여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모두 1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의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시 도약! 지역에서 기회를 찾다!··· 공주, 완주, 영덕 등 12개 지역에서 17개 맞춤 재도전 사업추진

- 지역에서 제2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기회를 찾는 청년 재도전 지원
- 지역 활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등 16개 기관 협력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11월까지 공주, 완주, 영덕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 재도전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올해 추진되는 ‘재도전 사업’은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살이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재도전 사업은 12개 지역에서 17개 사업이 추진되며 3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3개 유형은 △청년마을 연계 중장년층 지역살이 지원(2개), △지역단체 연계 청년, 은퇴 중장년 등 생애주기 재도전 지원(13개), △지자체 연계 지역살이 및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과 행사 지원(2개) 등이다. 
 
올해는 영덕군청 영덕시장상인현대화추진단,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퍼즐랩 등 17개 기관․단체가 유형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와 17개 사업 운영기관의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12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내실화와 참여자 지원을 위해 협력할 기관을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1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 17개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도전 사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협약식 및 연수회(워크숍)가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도전 사업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의 잠재력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재도전 기회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개 시도, 69개 기관과 연계하여 5년 동안 실패박람회를 시행했으며, 390만여 명의 국민과 함께 실패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도전 문화를 조성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다시 도전하려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중장년에게 새로운 삶에 전환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