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일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할 것"

일본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정책 기조 전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이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의 산학연이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한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따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이 반도체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소부장 분야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등 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대 소부장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1.9%로 2019년(30.9%)보다 9%포인트 낮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부장 글로벌 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 블록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래 시장 선도형 소부장 기술개발을 위해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을 미래선도 사업인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소부장 연구·개발(R&D) 등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오는 7월 중 추가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법률·회계 등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 확대와 북미 밸류체인 진출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희토류 비교 함량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해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