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핵무장 여론에 "국민이 원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문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

"한미정상회담 때 확장억제 추가 논의 있을 것"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긴밀한 한미공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중대한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희망사항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정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대해서는 “말씀 배경은 제가 생각할 때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일단 표현하신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장관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내용 중에 안보분야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확장억제 실행력 부분에 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이 장관은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北핵어뢰 탐지능력 있어…합참 이전비 2400억 판단”

 
이 장관은 북한의 수중 침투 전력을 탐지할 능력에 대해서는 “수중으로 침투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잠항과 수중폭발실험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24일 주장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이라고 주장한 해일을 러시아의 수중드론형 핵어뢰 ‘포세이돈’과 비교하며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포세이돈과 (북한의) 해일을 동일시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비용으로 약 2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 청사를 남태령 수방사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