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허대여 약국'에... 건보재정 4600억 샜다

건보공단 환수율 6%에 그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발된 면허대여 약국은 총 88곳이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4638억3200만원에 달한다.

대학병원 인근에서 20년 이상 영업하며 20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대여 약국이 편취한 요양급여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건보공단이 2018년부터 5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대상으로 징수한 환수금은 301억86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51%에 그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은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이 많다. 이에 운영자가 환수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면대약국의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액은 35억2500만원이고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