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3조6000억' 흑자… "재정 불확실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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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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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이상 흑자를 냈다. 다만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재정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전년 대비 8조3000억원(10.3%)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공단은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도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8조5000억원(9.6%) 늘어났다. 2020년(4.1%), 2021년(5.3%) 증가율과 비교하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소했던 의료 이용이 회복세에 접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경증 급여비 증가율은 2020년 5%에서 지난해 12.9%로 뛰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 지출도 지난해 기준 4.1조원에 달했다.

향후 건강보험은 재정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글로벌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이 변수로 꼽힌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격관리를 강화해 수입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위험분담제를 고도화하고,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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