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출산휴가·육아휴직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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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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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대대적인 조사로 실효성있는 개선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연차휴가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기업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현장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게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근로감독제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정기·수시감독에 있어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번주도 근로시간 개편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간다. 이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지방청별로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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