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청년들 목소리 들어보니…"이중구조 해결부터"

고용부,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개최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 소통창구 역할 다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신진영 기자]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결이라는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 완화 개선책도 필요하다." 

한 청년 노동자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대해 미래 세대와 다양하게 소통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노동 개혁 성공을 위해)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포럼 위원들에게 "청년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자주 소통할 것"이라며 "정부는 포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선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공짜 노동에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해 현장의 편법과 불법·불신용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가 있는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지만 공짜 야근·임금 체불·장시간 근로 관행·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 현장 문제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참석한 A씨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 체불, 연차 소진 부조리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장의 부조리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년 노동자 B씨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나 성과급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미제출과 근절되지 않는 중대재해 사고도 노동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제빵공장 끼임 사고에서 많은 청년이 분노했다"며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진 일터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