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PFF] "획일적 산업전략보다 경제 회복 제약요인 제거가 우선돼야"

이동진 상명대 교수 '우리 경제의 다중위기와 미래전략' 주제발표

이동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우리 경제의 다중위기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우리 경제는 글로벌과 국내 다중위기가 중첩되면서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획일적인 산업전략보다는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회복의 제약 요인들을 제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우리 경제의 다중위기와 미래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인 다중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등과 같은 대외적인 위험이 우릴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 등 내적 문제점 또한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과 탄소 중립화가 교역과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 경제의 상황은 글로벌 다중위기 상황과 국내 다중위기가 중첩되면서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10여 년간 경제 흐름이 우리나라의 선진 복지국가 안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DNA(Data Network AI)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획일적인 산업전략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제약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보다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혁신영역의 다양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시장 다변화 △탄소중립 전략의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혁신영역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기업 주도가 아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의 전 영역에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외에도 서비스 산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인식의 대변환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효과가 없는 공공기관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수도권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대변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제도적 유인을 혁신적으로 마련해 기업과 교육기관, 의료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아세안(ASEAN)과 북한, 러시아 등의 시장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경쟁에도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개선된 반면, 대중 봉쇄의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일 동맹 강화 전략은 무역 전략으로는 마이너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확대 계승이 중요하다”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탄소중립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 외에도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투입 규모의 과감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탄소중립만을 목표로 해선 안된다”며 “국토 혁신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