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71%까지 늘려라"…가계부채 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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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3-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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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행정지도 통해 은행 고정금리 장기 주담대 목표치 '68.5→71%' 상향

  • 보험ㆍ상호금융에도 "고정금리 주담대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확대" 주문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적용 비율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인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에서도 다각적인 행정지도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연말 잔액 기준 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율을 각각 71%, 85%로 강화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까지 이 부분의 목표치가 각각 68.5%(고정금리), 82.5%(비거치식 분할상환)였던 것을 고려하면 각각 2.5%포인트씩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각각 지난해와 같은 52.5%, 60.0%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또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도 수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으로는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험권·상호금융권도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보험권은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72.5%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현재보다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수치다.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만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상호금융은 중앙회 단위로 올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50%로 관리해야 한다. 이 목표치 역시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와 같은 조치가 금융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금리 급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인 만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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