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국내 배터리·車업계 상황변화 예의 주시

유럽연합(EU)이 16일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배터리·자동차 등 관련이 깊은 산업권이 향후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차별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 미국의 IRA만큼 영향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 등 제3국애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원자재의 역내 역량을 강화하고, 우호국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재계에서는 우선 국내 배터리가 핵심 원자재를 다변화해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각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럽 역내로 분류돼 CRMA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이행 사항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나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핵심 원자재의 다변화와 폐배터리 재활용 전략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업계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작년 90%에 육박했다.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도 중국 의존도가 72.8%에 이른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70~90% 수준의 중국 의존도를 일거에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잇따라 자국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이번 초안을 살펴보며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을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다.

현대차는 현재 체코에서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아도 2025년 슬로바키아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역시 유럽 역내로 분류돼 CRMA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IRA 만큼의 타격이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IRA와 달리 자국과 타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 없어 엄청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향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