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안정과 기업 투자유치 위한 규제 개선방안 논의

'제1차 규제혁신TF회의'개최…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24건 논의

영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개선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16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과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는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9월에 구성돼 두 차례에 걸쳐 19건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올해도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회의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운영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민생분야 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로 나눠 참여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자원순환센터 건립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 완화와 같이 민생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관련 규제 절차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24건의 과제는 정교화 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

또 시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규제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기업과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인 정책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시민과 만날 때마다 규제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개선

인천광역시는 16일 부적격운수종사자 감소 및 운수종사자 교육 관리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를 비롯 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교통공사 교통연수원 관계직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인천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21년 12명 → ’22년 9명)하기는 했으나, 전체 교통사고의 10.7%, 사업용 자동차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내 화물자동차 부적격 운수종사자 비율은 부산에 이어 전국 2위로 부적격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수종사자 이력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운수회사의 변동사항(폐업, 양도, 양수 등)이나 운전정밀검사 이력 등이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적격 운수종사자로 관리되는데, 현재 운수종사자 변동사항이 제때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하는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시는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별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시간모니터링을 도입해, 군·구와 교통안전공단의 데이터 공유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교통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화물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용운전자들이 빠짐없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군·구와 협회의 협업을 통하여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원연 시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물자동차 부적격운수업자 감소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 이수율을 높여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지속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