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인구감소 위기' 농어촌 되살리는 LH... 전국 40곳서 6000명 귀촌 돕는다

정부, 지자체 등 인구소멸 위기 시골 마을 공동체 살리기 힘 모아

LH,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 플랫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제공

전국서 1500가구 임대주택·생활SOC 구축···'지역활력타운'으로 확대

함양 서하초등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들. [사진=LH]

경남 시골마을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시작된 인구감소 지역 생활거점사업이 전국 40곳에서 청년과 학령기 자녀를 둔 6000여 명의 귀농귀촌을 돕고 있다. 학령 아동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와 소멸위기의 시골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은 도시지역 거주민이 폐교를 앞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주택), 일자리,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 폐교위기에서 벗어나고, 소멸위기 마을 공동체는 주민이 늘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2020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교생 10여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경남 함양군 소재 서하초등학교 살리기에 성공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학 가구 이주를 위한 주택제공, 일자리 알선, 문화⸱체육⸱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LH는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청년창업 플랫폼, 스마트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했다. 그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144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선발과정을 거쳐 15명의 학생이 전학했다. 현재 서하초등학교 학생 수는 25명이 증가했고, 학교가 소재한 마을로 36명이 이주했다.
 

서하초등 임대주택에 함께 조성된 청년창업 플랫폼인 서하카페. [사진=LH]

서하초등학교 성공 사례를 모델로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생활거점사업'으로 확대됐다. 기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방 산업단지에 주택⸱문화⸱체육시설을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역기반의 창업, 예술⸱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창업형'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최근 청년층에게 일명 '백종원 시장'으로 불리며 인기를 끄는 예산시장 내 청년창업몰 프로젝트도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형 생활거점사업이다. 예산시장 안에 장옥(점포를 헐고 만든 광장)을 활용해 새로운 청년창업몰을 조성해 지역 상권과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2021년 16곳, 2022년 25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LH는 전국 40곳에서 15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생활SOC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6000여 명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생활거점사업은 '지역활력타운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사업은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중산층, 은퇴자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타운으로 LH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됐다.

생활거점사업이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 데 반해, 지역활력타운에는 민간분양주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조성된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7개 정부 부처가 협력해 의료, 돌봄, 창업, 일자리 등 제공 서비스와 생활인프라도 확대된다.

4월 26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지역활력타운사업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7곳이 최종 선정된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다.
 
LH 관계자는 "지역활력타운사업 공모 과정에서 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인구활력사업을 추진해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