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핵심원자재법 발표, 16일로 연기

EU(유럽연합)가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를 연기했다.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중국·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CRMA 법안을 발표한다. 당초 14일(현지시간) CRMA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연기됐다.

CRMA는 IRA와 같이 기업이 EU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 일정 부분을 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표안에는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역내 광물 채굴과 가공, 재활용 역량을 대폭 확대해 배터리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EU 집행위는 CRMA와 별개로 미국 IRA에 맞서 EU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EU 집행위 발표 직후 경제단체와 관련업계를 불러 두 차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CRMA 법안 관련 동향을 살피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CRMA 초안이 발표되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EU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사진=유럽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