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가는 K-반도체...美협상·新시장에 명운 달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업계 기 살리기에 나섰다. 중간에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공백을 메울 신(新)시장 개척에 성공해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조언이 많다. 
 

"독소 조항 최소화"···시험대 오른 정부 협상력

정부 협상력과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인 독소 조항을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조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경영 정보 요구나 초과 이익 환수 등을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며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방대하고 성격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 예상 수익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도체지원법 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에 대해 톤 다운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아예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등 미국 측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와 관련한 원천 기술과 공급망 핵심 요소를 쥐고 있어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로 표심을 잡아야 한다. 협상 추이에 따라 외교적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긴 어렵지만 많이 또는 적게 투자하는 전략은 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꽤 있다"고 말했다.
 

野 참전에 K칩스법 처리 급물살···新시장 개척 시급 

미국 측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K칩스법)을 반대해 온 민주당도 궤도를 선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을 심사한 뒤 합의 처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기존 정부안보다 반도체 세액 공제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했다. 민주당은 기본 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데에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세부 조항 발표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계속 반대한다면 민주당 때문에 반도체 산업 발전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의 움직임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IRA) 초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이번 주 중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지원과 별개로 반도체업계 자구 노력도 시급하다. 특히 미·중 갈등 격화로 대중 반도체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반도체 관련 독자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반도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이상 우리도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