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전통시장 난방비 폭탄 산자부와 협의 계속

분할납부, 전기요금 7월, 가스는 12월 적용

이영 장관 "가스요금 12월 적용 도움 안된다"

상반기 신용보증 정책용자 78.3% 집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엔데믹에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폭등한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홍대 스터디카페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지만 여전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먼저 최근 난방비로 이슈가 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부는 정부와 협의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적용됐던 공공요금 분할 납부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 구축 후 분할납부를 적용하다 보니 전기는 7월, 가스는 12월에나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이 12월이면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자부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정책 연속성을 피력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방안 중 신용보증 추가 공급은 올해 상반기 정책 융자를 78.3%로 계획보다 10%포인트 상향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동행축제를 올해는 3회로 늘릴 계획이다. 온·오프 유통사 모집도 확대한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고무적인 부분을 동시에 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 대해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택근로제가 전 업종에 걸쳐 1~3개월로 변화가 있고 R&D(연구개발)은 3~6개월로 확대됐다. 소공인들도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업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민생 간담회에서 모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이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