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현열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극복하지 못할 경제 위기는 없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역경제 등대로서의 사명 다할 것

제조업 스마트화 통한 생산성 높일 것

신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특히 관광산업 키워야

신현열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 경남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손충남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에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한 서너 번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번에도 잘 해낼 것이다.”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신현열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의 제언이다.
 
그러면서 신 본부장은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자금 애로 없이 원활하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경남 경제와 관련한 최고의 분석 기관으로서 경제 관련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며 지역경제 등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자금을 한국은행 기준금리(3.5%)의 절반 이하인 1.5% 이내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한도를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본부가 운용하는 대출 한도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현열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본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한국은행 본부는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국, 금융시장국, 통계국, 국제국, 금융안정국 등 여러 부서가 국내외 경제의 각 분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본부는 각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금융기관에 필요한 현금을 공급하고 환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지방경제에 특화된 조사연구 및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창용 총재 부임 이후 지역본부장은 지방에 파견된 한국은행의 전권 대사로, 지역사회에서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 본부장은 경남경제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에 “최근 경남경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방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조업 생산이 여타 지방과 달리 전년에 비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활동도 견조한 모습이고 주택시장도 지난해 말부터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 항공·방위산업, 원자력산업 등이 수주 물량 증대, 수출 증가 등으로 완연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부가가치율이 낮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으며,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용창출력도 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경남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박완수 도지사도 공감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강점인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고 경기 진폭도 크지 않고 부가가치율도 굉장히 높은 서비스 산업 특히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경남이 문화유산 같은 관광 인프라는 굉장히 잘 돼 있다. 거기에 비해서 관광 산업 자체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다”며 “수도권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데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미약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경남도 관광산업을 크게 육성해가지고 바람직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가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신현열 본부장은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재정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면서도 “그러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 국가부채 증가는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이 근본원인으로, 앞으로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 증가속도보다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더 빠를 전망이다. 미래 연금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비효율적 지출 삭감 등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은 필수이며, 연금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자칫 방만한 재정관리를 부를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제한하고,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두는 구체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 가능한 범위(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3%, 국가부채비율 60%) 내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채무비율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이자부담 완화, 민간투자 확대 등 경제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본부장은 경제에 대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은행도 국민들의 경제 금융 지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동향이라든지 금융시장, 금융기관, 경영 상황, 글로벌 경기 이런 콘텐츠를 많이 구비를 해 두고 일반인이나 학생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도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금융시장 또는 금융기관 등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중 일부를 경제학에 배정해 두고 있지만 부족한 것 같다. 정식 학점을 부여하는 과목으로 의무화할 경우 교육효과가 배가될 것 같다”며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