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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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부 부장
입력 2023-03-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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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월례포럼 개최

한국신문방송인편집협회 월례포럼이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한국신문방송인편집협회]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 주최 월례포럼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같이 전망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절차법을 만드는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더구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을 중대선거구로 묶어 선거구를 20~30개 정도 줄이고 이를 비례대표에 배정하는 방법,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묶어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놔두고 비례 대표를 20~30석 정도 늘리되 국회의원 전체의 세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도록 돼 있는 헌법 개정 절차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경성 헌법”이라며 “최소 개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헌절차법을 우선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월례포럼은 유튜브 『편협TV』를 통해 공개된다. 일문일답 녹취록은 편집인협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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