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최상위 문서 '국방전략서' 3월 초 발간"

"국방기본정책서 대체…국방 향후 중장기 전략방향 제시"

지난 1월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향후 15년간 국방 정책의 근간이 될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3월 초 발간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전략서가 아마 다음 달 초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방전략서는 국방부의 최상위 기획 문서”라며 “국방의 향후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해 역대 최초로 작성돼 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전략서는 5년 주기로 아마 발간될 예정이며 국방전략서가 포함하고 있는 대상기간은 15년 정도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될 국방전략서의 세부 내용은 군사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국방전략서에 담길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대 목표는 지난 16일 나온 2022 국방백서에 관련 설명이 들어갔다.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의 핵 고도화,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유사시 최소 피해로 초기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혁신과 자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사이버·전자기·우주 등의 작전 수행능력 발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키우고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전략서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