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도읍에 돌직구..."이상민 탄핵 소추위·대리인단 대체 언제 꾸리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20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진선미 "탄핵 소추위원, 국회의 소송 대리자임 망각해선 안 돼"

  • 박홍근 "金, 헌재 신속한 판단 요청할 땐 언제고...명백한 직무 유기"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TF 단장은 이날 오후 열린 TF 회의에서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왜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다"면서 조속히 탄핵 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진 단장은 "국회 소추 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 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이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진 단장은 "김 위원장은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 심판 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구성해달라"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 위원은 국회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진 단장은 "국회의 소추 위원단 구성은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국회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발의한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렇게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수 있도록 국회 소추 위원인 법사위원장은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있어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돼있다. 김 위원장은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거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빨리 위임하라"며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소추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