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꿈꾸는 'K-방산'…범정부 수출지원으로 이룬다

윤석열 정부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민·군기술협력 1조5000억 이상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을 방문, K2전차 등 전시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성기를 맞은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 4강으로 전진한다. 무기는 강력한 수출 지원책이다.
 
정부는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우주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전력 건설의 토대를 만들고 또 다른 방산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이 기간에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한다. 방산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도 키운다. 방산 분야 포함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 융합과 스프트웨어 교육도 실시한다.
 
여기에 정부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등 수출금융을 확충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는 등 현지 거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도 전개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국산 무기 세계 러브콜…수출 173억 달러 ‘대박’

 
최근 해외 방산 시장에서 국산 무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산 무기체계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 5년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인 173억 달러(21조3600억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성과를 거뒀다.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13만개 및 4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방위산업 수출 대상은 국가…범정부적 협력 필수

 
방위산업은 수출 대상이 국가인 탓에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작년 7월 폴란드와 약 19조원(약 145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등이 수출 리스트(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성과 뒤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방산 분야 협력을 이야기했다. 이 장관도 5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장관은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