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이슈] 첫발 뗀 '유보통합'…산적한 문제는 무엇?

교육·보육계 민감한 '양성 체계 및 처우'

CCTV 설치 기준도 양쪽 달라

성패는 이해관계자 설득에 달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첫발을 떼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기존 체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공표했는데,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제부터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시설기준을 통일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2∼2013년 유아교육연차보고서'를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11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는 월평균 385만원, 사립 유치원 교사는 214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급여는 평균 188만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45만원이었다.

시설 기준도 다르다. 건물과 놀이터 면적에 대한 기본 시설기준은 물론, 폐쇄(CC)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도 달라 어느 한쪽으로 기준을 통일하기 어렵다. 

정부가 통합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청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유보통합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교사 양성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정례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되 올해는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할 것"이라며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