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R&D 투자' 중견기업 추가 세제 감면 혜택 요청

민·당·정 간담회...연내 통과 목표로 '기술인의 날' 제정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R&D 조세 정책과 관련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은 50%까지 하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당에서는 거듭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날 정부에 △민관협력에 기반한 R&D 정책 마련 △전문연구요원 제도 △중소기업-대학 간 연구 인력 매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소에서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나 대학, 정부 기관과 얼라이언스(동맹)를 맺도록 중재해주고 묶어 달라고 (요청했고)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중소기업 R&D 인력 확대를 위한 재교육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 함께 머리를 맞댔다. 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주도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해 '기술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초일류국가의 발판은 바로 연구소다. 올해 정부가 30조원 정도를 R&D 분야에 투자했지만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30조원 R&D와 기업이 내는 R&D가 함께 서로 매칭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의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365일 불을 밝히도록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성 의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인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표 5인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