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할인 확대가 '난방비 폭탄' 대책?…에너지효율 제고 액션플랜 시급

서민 부담 여전, 체감도 떨어져…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 급등한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1분기 가스요금 동결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오른 가스요금 때문에 정작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2분기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 확대로 더 이상 요금 인상을 억누를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늘린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을 초래한 주범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LNG 가격은 유럽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기준으로 2021년 3월 MMBtu(열량 단위)당 6.1달러에서 지난해 9월 69.3달러로 11.4배나 폭등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가스 도매 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4월, 5월 7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인상됐다. 1년 새 42.3% 오른 것이다. 

정부가 올 1분기 가스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가격이 워낙 올라 서민층 난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한전 누적 적자(약 30조원)와 가스공사 미수금(약 9조원) 해소를 위한 요금 현실화가 병행되면서 2분기부터는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 [자료=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단기간에 경감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쟁 등 외부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우선 거론된다. 현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지만 투자 비용 대비 회수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취약계층 지원도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일회성 지원보다 실제 생활 공간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 난방비 절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올해 783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이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항구적인 에너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