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 필요...국민 고통 상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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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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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취약 계층 고통 매우 심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특별 소득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라면서도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에 당장 횡재세를 거둘 수는 없더라도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횡재세를 거둬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 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 집 난방비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한데,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지원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드린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서는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이 더 큰 고통 계속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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