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19일 부채한도 도달"… 의회 협조 촉구

공화당 협조 여부 주목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 목요일(19일)이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도에 다다를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빠른 협조를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 중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특정한 특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이 언급한 ‘특별 조치’란 공무원 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의 신규 투자 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특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채 상환 여력이 얼마나 더 되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6월 초 전까지는 현금 및 특별 조치 수단이 소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를 규정한 법적 한도로, 미국 정부의 주요 기존 부채 항목으로는 사회안전 및 노인의료보험제도 지원금, 군인 봉급, 세금 환급금, 국채 이자 등이 있다. 다만 정부 부채 한도는 신규 지출 건에 대한 자금 투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에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사상 최대 수준인 31조4000억 달러(약 3경8850조원)까지 늘렸다.

옐런 장관은 하원의장에게 “부채 한도를 증액 혹은 유예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적시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부채 상환에 실패하게 될 경우,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의 생활 및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모든 믿음과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주기를 삼가 부탁드린다”며 의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장관의 서한이 공개된 이후 이날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의회는 조건 불문하고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가 조건 불문하고 처리해야 하는 기본 항목 중 하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공동성명을 통해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촉구하며,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부채 증액에 쉽사리 협조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CNBC는 짚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 증액의 대가로 연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쳐왔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어떠한 재정 문제라도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해 협조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