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 김성태, 태국 즉각 추방 가능성..도피조력자들 구속영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8개월 만에 신병 확보

쌍방울그룹[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가운데 국내 송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가 해외로 잠적하면서 답보 상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송환 거부 소송이란 변수가 남았지만 법무부는 태국 이민국과 공조해 김씨의 국내 입국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관련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외에서 '황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전날 태국에서 붙잡혔다. 함께 있던 양선길 현 회장도 체포됐다. 그동안 쌍방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찰이 아닌 이민국에 의해 체포된 만큼 곧바로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민국이 체포하면 자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사채(CB)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CB 허위공시 의혹'이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 로펌 등 10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000만원은 소액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피의자가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송환되면 검찰은 쌍방울 자금 흐름과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고위급 출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절차적으로 다툰다면 (추방 절차는) 몇 달 걸린다"며 "다투지 않는다면 바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말 방콕에서 타니손 태국 검찰총장과 만나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태국은 2001년 한국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었다. 다른 국가와 달리 비교적 범죄인 송환 협조가 잘 이뤄진다. 법조계에선 김 전 회장이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거나 귀국 거부 의사를 밝히면 국내 송환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속한 국내 입국을 위해 법무부를 통해 태국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면 국내 입국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된 이른바 '금고지기'인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A씨도 검거 직후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 체포를 기점으로 검찰은 '쌍방울 의혹' 수사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그룹 계열사 내 지분 매각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해외로 보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증거 삭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