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협의..."상호 불가결 핵심 파트너, IRA 공동 노력 계속"

이도훈 차관 "공동 경제안보 강화... 미 재무부 IRA 하위규정 준비 평가"

페르난데스 차관 "IRA 한국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여...협력 지속할 것"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양자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0일 한미관계를 두고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와 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감에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양자 협의를 마치고 진행한 약식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공급망 교란,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양자 회담에 대해 "2023년 들어 한·미 간 경제 분야에서 있게 되는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들며 "페르난데스 차관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 협의는 지난해 12월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에 대한 후속 협의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한·미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방안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중심 성과 및 추가 진전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양국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 협력사업과 성과 발굴을 위해 각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결부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진행한 협의를 바탕으로 미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우리의 인태 전략과 미국의 인태 전략은 좋은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의 IRA 관련 우려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이어 중요한 기술과 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포함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촉진하고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와 협력해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며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