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원년…단호한 의지로 혁신"

윤석열표 근로시간·임금체계 입법안 마련

고령자 정년연장·계속고용 사회논의 시작

'위험성 평가' 중심 중대재해 로드맵 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 채용 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에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창년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구회가 제언한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청년 재학 시기부터 체계적·단계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 등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며 "사회 큰 재산인 고령자 경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정년연장·계속고용·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자율 예방체계인 '위험성 평가'을 중심으로 한 새 중대재해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 원년"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한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