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위기 극복'…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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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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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 정책자금 신청 절차 개편…매월 3주차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 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하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대상 5조원, 소상공인 대상 3조원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같은 해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진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창업기 정책자금은 2조2300억원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정책자금은 2조820억원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을 투입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자산유동화방식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P-CBO)을 발해하는 것을 말한다.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도약기 정책자금은 6619억원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수혈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돕는다.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민간선투자매칭융자 신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1조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한다.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6000억원을,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을 활용하는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털,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자 최대 3% 보조하는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20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 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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