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감사..."7년간 31조, 전혀 관리 안된 듯"

文정부 연평균 4000억 증가...대통령실 "문제 사업 정비하고, 지원 여부 재검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업은 정리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 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3조5600억원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해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이 수석은 "지난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에 따른) 환수금액 이런 것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진행한 보조금 사업도 담당 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느슨하고 허술한 각종 관리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개편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전임 정부는 그 증가속도가 빨랐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친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연관된 청소년단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증에서 시작해, 그 집행실태나 규모를 조사하다보니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금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사례로 △통일단체 행사 △세월호 피해자 지원 사업 △반친일파 활동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