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協, 지역 현안 해결 위한 2개 건의안 결의

농촌 안정적 수입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도·농 불균형 개선·지방소멸 극복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도 건의

[사진=전주시의회]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22일  제271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증가해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 곳에서 관련 성과가 나타났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 가능 연령인 20~30대는 소득과 인프라 문제로 농어촌에 정착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