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마스크 전면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

18일 서울의 한 쇼핑몰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당장 다음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자체뿐 아니라 방역 수칙에 대한 피로감이 높았던 만큼 이번 정책은 우려보다 기대감이 높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등 인구 밀집도가 심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가 폭증해도 의료체계 자체가 마비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겨울철 재확산 위험 없이 마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정책이 선행돼야만 한다.

15일 기준 동절기 누적 접종률은 60세 이상 26.2%, 감염취약시설은 42.3%를 기록했다. 동절기 집중접종 기간 정부 목표치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6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0월 중순 이후 청소년 감염 사례도 잇따르면서 청소년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7.65%로 전체 연령 평균(13.29%)을 넘어섰다.

설 연휴 이후 재유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제에 대한 '군불때기'보다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백신의 감염·위중증 예방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마스크는 국민들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은 오히려 위험하다. 과학방역과 이에 따른 대책은 시기가 아닌 지표에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