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동맹국 배제 의도 없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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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12-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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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조정 방안들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 의회가 치열하게 논의해 통과시킨 IRA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의지가 없다면서 ‘조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하원을 장악하게 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프랑스 정부가 IRA에 담긴 일부 인센티브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부 권한을 사용하도록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유럽 국가 다수는 미국에 공급망을 끌어오기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한 기업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IRA가 유럽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관련) 미국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법안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정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수소 등 주요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우리의 접근 방식과 어젠다를 다시 일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반도체 제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 자금을 확대하는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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