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화물연대 파업에 12월 항만 기능 차질...국가 해운 수출입 위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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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1-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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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 화물연대 파업에 12월 항만 기능 차질...국가 해운 수출입 위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에서는 12월 1일이 되면 국내 해운 수출입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등 국내 주요 컨테이너선사는 12월 1일에는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 특히 부산항의 장치율 100%는 국내 해운 수출입의 72%가 마비됨을 의미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당장 HMM 등 주요 해운사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229.90 수준이다. 올해 고점(1월 5109.6)과 비교해도 75.93%가 감소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국내 해운 수출입이 마비된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에만 두 차례 항만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만큼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선사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尹 "관용 없다" 업무개시명령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노조 측도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측의 불법행위를 겨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만큼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발동된 적은 없다.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즉시 발동된다. 이후 국토부에서 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파악될 경우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보험사의 마이웨이…당국 자제 요구에도 이달만 3.5조원 채권 매각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보험권은 아랑곳 않고 현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달 보유 채권 3조5000억원을 매도하는가 하면 6%대에 이르는 저축보험 출시도 저울질하며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국이 시장 내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후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여지도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28일까지 3조6579억원 규모의 채권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2조490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진행해 지난달(2조2319억원) 분량을 이미 뛰어넘었는데, 1주일 사이 1조원어치의 채권을 추가로 시장에 내놨다. 업계는 오는 30일까지 총 4조원에 육박하는 채권 순매도도 가능하다고 본다.  

당국은 최근 보험사를 상대로 채권 매각 자제를 당부하며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으나 보험사들의 매도 확대 움직임을 잠재우지 못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형국이다. 당국은 이달 생명보험사에 공문을 배포해 저축보험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사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6%대 저축보험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 등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 새로운 재무건전성 평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尹 구상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항우연 노조 반발은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내년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이를 가장 환영해야 할 항공우주업계 반응이 시큰둥하다. 우주 연구개발·산업·국방을 모두 아우르는 미국 NASA와 달리 한국 우주항공청은 현 정부 조직 구조상 한계로 연구개발만 담당하는 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민간 우주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45년까지 우주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며 △5년 내 달로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광복 100주년(2045년) 화성 착륙 등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과 추진단은 출범에 앞서 우주 발사체, 달 탐사선 등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실무를 맡아온 항우연 노조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반 노조인 항우연 노조는 "청급 조직을 만들려면 최소 10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에는 우주 관련 인력이 20여 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전문성과 책임성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항우연이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중 보고 체계를 가지게 돼 업무 효율성과 자율성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항우연 연구원들에 대한 우주항공청 파견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 추경호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내나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이 거론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연내 개편이 추진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안전성(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다시 높이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LTV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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