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주택가격·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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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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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수출입은행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민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이달 7일부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요건 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은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세부 운영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자금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공공부문 해외투자 관련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가동 중인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통해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대응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외환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올리고 향후 해외투자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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