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여야, 예산전쟁 현실화...상임위 곳곳 '충돌·파행'

행안위, '경찰국 예산 20%만 삭감' 극적 합의했지만

국토위 '용산공원 사업'·교육위 '고등 특별회계' 격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이채익 위원장, 여야 간사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공언하고 국민의힘은 거야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 규모는 축소하고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20%가량만 줄이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 극적 합의에 따른 결과로, 전날까지 여야는 경찰국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단독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행안위는 개회 40여분 만에 파행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설전 끝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진행 중 전원 퇴장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의 돈을 써서 재정을 균등히 배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특별회계는 ‘동생 돈 뺏어서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반박했다.